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부족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과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한 조치로 꼬마빌딩과 호화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절세를 위해 올해는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나오며 자산 점검과 계획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과세표준: 조세 정책의 숨은 무기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조정 가능한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행정적으로 변경 가능하여
조세 정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실제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서도 재산가액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이나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납세자에게 조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 감정평가 확대의 시작
국세청은 2025년을 목표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표준을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되어 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10%를 초과할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치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세액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정평가 대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될 수 있어, 지난해 발생한 상속과 증여도 새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세심한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감정평가 확대는 단순히 주거용 부동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서화, 골동품 등의 고가 자산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인과 개인 모두 자산 목록을 재점검하고, 회계 정리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절세 전략, 지금이 골든타임
2023년부터 정부의 재정 압박은 과세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절세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세표준 조정은 국회의 개입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산가들에게는 현재가 절세의 골든타임이다. 감정평가 확대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과세 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속과 증여 계획이 있다면, 과세당국의 정책 변화에 앞서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산 현황 점검과 세심한 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세액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올해 정부는 감정평가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 96억 원을 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과세 당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자산가와 법인 모두 이러한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결론
정부는 과세표준 조정과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해는 절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