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 재산 맡기긴 싫은데…해법은 유언대용신탁

이혼한 전처에 재산 맡기긴 싫은데…해법은 유언대용신탁

이혼한 전처에 재산 맡기긴 싫은데…해법은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의 잔액이 최근 3년간 4배 증가하며 관심이 급증했다. 독립성과 전환기능 같은 장점은 물론, 비금융권에서도 수탁자가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 안전한 상속 설계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재산의 독립성이다. 일반적인 유언과 달리 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 이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실제 사례로 3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A씨는 20억 원을 자녀의 상속용으로 신탁하고, 10억 원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남겼다. 그는 "사업 부도가 나더라도 자녀 몫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개인 채무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탁의 독립성은 재산 보호와 상속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며, 최근에는 보험금청구권까지 신탁 설정이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전환기능: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설계

유언대용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상속에서는 사망과 동시에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신탁은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일정 조건에 따라 수익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B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상속 재산이 낭비벽 있는 전처의 관리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했다. 신탁을 통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학비와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그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아들의 사회적 성장을 독려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달성할 때마다 추가적인 재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상속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산 관리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데 큰 장점을 제공한다.

비금융권 수탁자의 가능성과 법적 검토의 중요성

현재 국내 유언대용신탁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곧 비금융권에서도 수탁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탁 설정이 가능해질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은 설정과 유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복잡한 상속 관계가 얽혀 있다면,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유언이나 법정상속과 달리 피상속인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신탁을 통한 재산 관리와 상속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많은 로펌에서 신탁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결론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에 있어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전환기능은 재산 보호 및 상속인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비금융권 수탁자 활용이 가능해지면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신탁 설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섬세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피상속인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