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혼외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4.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양육비 상한선과 면접교섭권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혼외 출산율이 낮은 이유: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

한국에서 혼외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강합니다. 혼외자는 여전히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혼외 출산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양육비와 같은 제도적 한계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은 월소득만을 고려하며, 재산이나 물가상승률, 양육자의 기회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수천만 원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0~2세 영아의 양육비 상한선은 2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혼외 출산율을 낮추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4.7%로, 프랑스(62.2%), 영국(49%), 미국(41.2%)에 비해 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혼외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양육비 제도의 문제: 비현실성과 강제력 부족

현행 양육비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양육비 지급과 2주에 한 번의 면접교섭권 행사만으로 '책임을 다한 부모'로 인정되지만, 이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충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또한, 양육 전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경력 단절과 기회비용은 전혀 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양육비 분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부모 가정의 생계곤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외 출산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양육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양육 전담자의 기회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양육비 상한선 조정과 함께,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 책임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외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